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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한 금전적 제대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한편 벌금. 과태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한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한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에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고된다. 허가. 인가. 면허. 등록. 갱신을 요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보증 집중기관에게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내에서 감치 될 수 있다.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 구류. 과료.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 유형으로는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형법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주요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인 범죄에 대하서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은 범익침해의 중대성이 형법상의 범죄행위만큼 크지 않은 행위들이다.

경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은 범칙금이나 구류. 과태료등이다. 경점죄처벌법상의 제재수단에서는 형법에서 형벌로 규제하는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의 형을 배제하고 있다.

 

 

과내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촬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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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교통민원24 나 이파인으로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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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 인증으로 들어가면 간단하더라고요 집에 인증서 깔려있으면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최근단속내역이 나오고 왼쪽 밑에 보면 1번 최근단속내역, 2번 미납과태료, 3번 미납범칙금, 4번 교통법규위반 내용까지 간편하게 검색가능합니다.

 

검색하면 이렇게 예전에 냈던 기납입 과태료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내역을 엑셀로 저장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내려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피 같은 과태료들 안전 운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면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은 안 낼 거 같습니다.